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5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상위 법령인「지방세법」이 개정(2020.12.29.)·시행(2021.1.1.)으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적용 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편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